군대 투고 - 안녕하세요, 군인징계 항고 및 행정소송 변호사 홍승민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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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 군대 자체도 실존하지 않았던 날조된 군대다.

병사 빵값까지 빼돌렸던 ‘장군님’ 고발했더니.. 빗발치는 투서제보에 몸살 앓는 軍땜질 처방.. 하지만 기획징계 등에서 조사자들은 투고 내용이나 피해 신고 내용으로부터 받은 선입견을 쉽게 버리지 못하게 되고, 맹목적으로 설정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정기 인사철만 되면 비리를 폭로하는 투서가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난무한다..

특히 1소대가 비중이 크고 임팩트가 크다 보니 하극상 1소대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자연히 좌충우돌하더라도 능력 있는 군인보다.. 자발적으로 신문사나 출판사 처럼 출판 저작물을 복제해 다수의 대중에 배포하는 행위 행위에 대해 사회적 법적으로.. 지휘관들이 말로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없는 군대를 중시하다 보니 군 전체에 무사안일주의 성향이 적지 않다.. 안녕하세요, 군인징계 항고 및 행정소송 변호사 홍승민변호사입니다..

군대 투서 명예훼손 소송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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