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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고소 급증10건 중 2건만 기소.

성범죄 가해자의 ‘무고 남발’고소해도 유죄. Comnewsarticleall20148441 ​ 한국이 유독 성범죄 무고율이 높다. 성폭력무고죄 성립 요건, 성범죄 역고소 당했을 때, 무고죄 100건 중 3건만 기소 빈번한 성범죄 무고. 지난 회에서 성폭력 범죄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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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거짓 성폭행 신고 등 성범죄 관련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폭력 범죄가 ‘혐의없음’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는 비율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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