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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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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로 단독 상속자를 정하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협의서가 없으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분할하는 재산이 부동산, 차량 등 등기등록 대상인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법원은 이혼재산분할 시 유책성을 참고하되 쌍방의 상황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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