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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취업했을 경우 벌금형 등 벌칙을 받. | 적용법조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등 살인죄를 제외. | 벌금개념, 선고 절차, 미납 시 노역장 유치분할납부대체집행 제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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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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