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토미 보면 처벌 - 히토미는 왜 처벌 안하냐 유머 게시판 루리웹.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특별법. 이미 형법 제243조가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동 청소년에 대해 더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만들어졌습니다. Sjsu 조회수 4,981 작성일2023. 이렇게 보면 무난하게 해결된 것 같지만, 악법이 제정되고 국민의 사상 검열과 불만 탄압에 쓰이게 되는 데에는 5년이 채 안 걸렸는데, 실질적 폐지까지는 검열당하는 세대가 성인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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