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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단순히 처벌을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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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성범죄와 관련된 벌금형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으로도 공무원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됩니다.
  • 해외여행 등 제약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전과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특정 국가에서는 성범죄.
  • 하지만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는 국경을 넘어서까지 따라다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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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해외여행 - 다만 해외여행 등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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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ssa Therapeutics Inc

외국인 신분 강제추행강간 등 성범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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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비자 여행할 때 전과가 있음에 체크를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심사를 받게 되는지와 무조건 입국 불허가 되는지.. 다만 해외여행 등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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