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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우리나라 판사 1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46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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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 법관의 업무량과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을 살펴보다 우리나라 법관 업무량과 주요국 법관 업무량 비교.
  •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2028년부터 형사재판에 ‘판사용 인공지능ai 비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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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업무량 디시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우리나라 판사 1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46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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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중들은 대한민국 판사 혹은 대한민국 검사라는 것을 근거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은 이미 저버린 지 오래되어 버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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