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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이를 맡아하는데, 장교 등 부사관 이상 임용 예정자의 경우. | 형실효법의 정신과 배치되는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로 보이나, 어쨌든 신원조사는 범죄경력조회와 별개로 진행되는 국정원 또는 경찰청이 담당하는 또 다른 조사입니다. | 국가정보원이 이를 맡아하는데, 장교 등 부사관 이상 임용 예정자의 경우.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해사 지원자 a씨가 해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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