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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구약식 처분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가 되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의 청구 기간이 경과한 때. | 23 그러나 군사법원법상 대응되는 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군사재판에는 여전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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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애인 협회 대표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
| 처분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약식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 |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
| 2019년 12월에는, 억대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서도 벌금 100만 원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무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변호사님 구약식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0212 전 억울해요 무죄 받고싶어요. |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나 경미할 경우, 간소화된 절차인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
검찰이 벌금 구약식 500만원 처분 되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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