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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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필수실무관 수당과 지정절차, 법제처 유권해석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승호 인사혁신.
법제처 유권해석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 제도는 공직사회에서 승진이 장기 적체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써,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1990년 대우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실하게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며, 능력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장기간 승진에서 누락되는 하위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수의 일부를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반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호봉의 기본급인 월봉급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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