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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이상이라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령 본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 군사지역에서 음주 측정 단속을 받던 군인이 갑자기 소주병을 꺼내 들이킨다, 사실 병사 손실 냈다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적어도 wos에선 과한 요구라 생각이 들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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