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등을 수단으로 상품권과 휴대전화를 할인해 사서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휴대폰 깡’은 미등록 대부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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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품권깡,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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