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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차별, 즉 평등 원칙을 위반한 제도다.	첫째, 여성징병제는 현재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군 복무의 부담을 성별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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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징병해야할 절대 남성인구수는 줄어들수밖에 없다, 김정하의 시시각각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할 때, 여성징병제 여론조사 병무청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세상읽기 남성징병제의 정당성, 여성징병제의, 임재성ㅣ변호사사회학자 남성들만을 징집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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