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급여 계산기 활용법 손쉬운 방법 안내.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에 대위나 중위로 복무했던 군적과 호봉은 인정해 준다. 육군 모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유산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3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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