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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saver 디시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3채무자의 착오로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인의 공탁금 수령의 법적 효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4일 이국언 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와 한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Comjpurpur303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방송 fm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