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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청을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하자를 숨기고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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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현실적으로 판매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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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을 통해 완본체를 직거래 판매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청약철회은 전속법이랑 할부 거래법 등 예외조항을 빼고서는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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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물건을 받아보고는 사이즈가 작다며 일방적으로 환불.

그럼 물건 가지고 가서 해도 환불을 해줘야 하는 거라구요. 공정거래위원회도 별도로 중고거래 분쟁해결 가이드를 내놓으며 전자제품의복잡화공산품식품 등 9개 품목별 환급 비율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허위로 중고 물품을 팔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 특히 제품 설명이 허위였거나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도 가능해요. 일반적인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을 가능성을 구매자가 감수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신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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