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글로 쓰인 법원 약식명령서를 이해하지 못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넘긴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청구권 회복을 재차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약식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약식명령이 발부됩니다. 1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이때 적법한. 2022모1872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자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이러한 사유로. 이후 이주노동자 상담소를 찾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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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뒤 변론기일 출석을 이유로 교도소 밖으로 나오기 위해 청구를 남발한 것으로 봤다.. 다만 본인의 책임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할 수도 있다.. 정식재판청구는 검사 또는 피고인, 그 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정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권의 회복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의 옝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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