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대 가면 전역 늦춰진다군 영장제는 폐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군인들을 군 내부 교정시설에 수감해 전역일을 수감 기간만큼 늦추는 군 영창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영창의 대안인 군기 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민간인 학살이나 쿠데타, 약탈, 테러 같은 비정상적인 지시에 불복종하는 건 하극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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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오해하는 사실이 있는데 병 사이에는 군 형법상으론 하극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복귀를 불과 38일 남겨둔 a병장의 시간이 멈춰 섰다. 명령불복종은 형사처벌, 지시불이행은 군기교육대행이다. 민간인 학살이나 쿠데타, 약탈, 테러 같은 비정상적인 지시에 불복종하는 건 하극상이 아니다. 병 뿐만이 아니라 간부도 가며 심지어 부대에 따라서는 군무원도 갈 수 있다. 또한 국방부는 영창의 대안인 군기 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사법기관이 내리는 형벌과는 달라요.영창 15일이면 이름에 빨간 동기는 영창 2개월갔다왔는데도 이름에 빨간줄 안가는걸보니 아주 중대한 과실이 아닌한 이런 걱정은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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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은 없어졌으나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건 똑같고 영창은 기록에 안남는데 이제는 빨간줄 긋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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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군기교육대 역시 예전의 육체적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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