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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동성 간 성추행의 성립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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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간에도 의사에 반하는 행위, 혹은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동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케빈 스페이시66가 민사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 3명과 합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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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성추행 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마침 경찰서에서 이성 간 성추행으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찾아간 것이다. | 동성 간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행해진 경우 강제추행죄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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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에게 성추행을 당해 고소하고 싶어요. 발생빈도가 남성 → 여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으로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동성 성추행 실형,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동성끼리면 이성 간의 성추행보다 처벌이 어려울까요, 두 사람 다 군대에 들어오기 전부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았지만, 정체성을 감추었고 사고에 휘말리지.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또는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되면 동성성추행 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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