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허가 없이 공개변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에 관한 대법원 2022다289051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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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에 따르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책임으로 관리주체의 안전의무위반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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