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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제학중이고 자녀 1명이 있습니다.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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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거 상태 심사를 거쳐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해 부양능력. |
| ㄱ씨는 국민기초생활보 생계의료급여는 가족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준비하면 재신청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일반적인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청년 단독가구 분리지급 신청 시에는 부모의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탈락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신청, 3가구 중 1가구는 탈락, 하지만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어르신 가구의 전체적인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는 전체의 27,2%인 4만5,890가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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