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14일 이내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유죄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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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88 근로기준법위반등 가 파기환송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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