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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2월쯤 도박으로인해 경찰조사를 받고 올해 8월달에 조건부기소유예로 교육을 받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달에 정신 못차리고 교육받기전에 도박을 했던게 걸려서 다시 조.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상습도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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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1,400회+6억 판돈,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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