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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그 해외 계정까지 처벌해야하는거 아닌.. 초범도 선처 어려워, 변호인 조력으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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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achichi nagai-san 2 실사든 비실사든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선 처벌하지만 속칭 망가라고 일컫는 일본풍 그림체로 그려진 아동이 등장하는 성적 매체는 대법원에서 해당 이미지들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진짜 아이들과 혼동되지도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다만 처벌대상이 될 수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고 수사를 해서 검거가 되야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트위터 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ㅣ 궁금할 땐. 아청물은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은 맞습니다. 단순 다운로드와 시청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