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디시 - 추징금은 강제성이 없어 집행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 효력이 소멸.

그러나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며, 부가형으로서의. 대한민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추징로 총 9개를 정하고 있다. 한때 41개 계열사에 396개 해외 법인을 거느렸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간혹 의뢰인들 중에 추징금은 나중에 시효가 지나면 안내도 되니3년만, 5년만 버티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시효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청 집행과에서 추징금 납부자들을 그룹별로 관리하고 있어서 시효가 완성될 즈음에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통장, 유체동산 등을 압류하거나, 납부통지 송부 등를 취하기 때문에, 추징금이 시효로 소멸할 일은 현실적으로 없는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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