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연금 디시 - 軍 정규직 계급 소령, 정년 45세→50세 연장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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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노트는 요약문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판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9헌마382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 다음 계급인 소령부터는 정년을 채우면 그나마 소액의 연금이라도 나오지만 대위는 연금마저도 없다. 장교는 20년 이상 복무하고 제대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 소령이라는 계급은 정식으로 직업군인이 됐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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